농수산정보

농수산물안전검사

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

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
적용법률	검사기관	행정처분 등 조치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7조,제17조, 제75조(벌칙)	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수산물검사소	구리농수산물공사 :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: 유관 기관 통보 구·군(위생부서) : 고발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·군(농정부서) :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교육, 폐기 처분 등 공문 시행
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, 제14조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구리농수산물공사 :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: 농가 방문 출하 연기, 폐기, 용도 전환 등 구·군(농정부서) :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교육, 폐기 처분 등 공문 시행

담당자 : 유통지도파트 | 전화번호 : 031-560-5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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